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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매출을 총액으로 부풀리거나 공사손실 반영을 뒤로 미루고, 투자자와의 약정을 주석에 누락하는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실질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사례들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28일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사례는 유형별로 △매출·매출원가(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2건) △기타자산·부채(3건) △주석 미기재(2건) 등이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으며, 지난해부터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번 공개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매출인식 오류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광고주의 게임을 개인방송에서 시연하도록 주선하는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대리인 역할을 했지만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했다. 회사가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선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했는데도 총액 기준으로 매출과 비용을 키운 것이다.
도급공사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제조업체는 특수 연료탱크 공급계약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이익이 약 20억 원에서 약 100억 원 손실로 바뀌자 계약변경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겼다. 금감원은 계약변경 효과를 당기에 모두 반영해야 하며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도 적절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상사급 거래를 둘러싼 매출 과대계상도 주요 사례에 포함됐다.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매출처가 지정한 공급처에서 원재료를 사들여 가공한 뒤 완제품을 납품하면서 해당 원재료를 자사 재고자산으로 잡고 매출과 매출원가에 포함했다. 하지만 회사가 사급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가격·재고 위험도 제한적이라면 통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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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회계처리에서도 오류가 확인됐다. 한 회사는 유형자산 평가모형을 바꿔 관계기업과 회계정책 차이가 해소됐는데도 과거 방식대로 관계기업 순자산에서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기타포괄이익을 과소계상했다. 또 다른 회사는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오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지분법 평가에 사용해 투자주식과 지분법손익을 과대계상했다.
기타 자산·부채 분야에서는 실사주 횡령으로 인한 자산 손상차손 미반영, 전환사채의 부채·자본요소 배분 오류, 사업결합 과정의 무형자산 과소계상이 지적됐다. 특히 사업결합 사례에서는 회사가 종속기업 지분 51%를 취득하면서 추가 식별된 고객관계 등 무형자산을 지분율만큼만 반영했다. 금감원은 지배력을 획득했다면 취득 지분율과 관계없이 피취득자의 자산·부채를 전체 기준으로 공정가치 측정해야 한다고 봤다.
주석 공시 누락도 재무제표 이용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문제로 꼽혔다. 한 회사는 교환사채 투자자와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을 부여했지만 이를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다른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시행사로부터 관리형토지신탁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계약서 형식에만 의존해 회계처리할 경우 거래의 실질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인식, 진행률 산정, 지분법 평가, 전환사채 회계처리, 우발부채 공시 등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약정과 거래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도 회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거래 당사자의 역할, 통제권 이전 여부, 계약변경 효과,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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