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가 스스로 달리다 사고를 내면 누구 책임일까. 지금은 차량보유자와 운전자가 1차 책임을 지는 구조지만, 레벨4 자율주행 시대에는 제조사와 자율주행 운영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사까지 책임 주체가 넓어질 수 있다. 사고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나 센서 결함, 통신 장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28일 발간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서 내년 시행될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보험제도와 보상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은 시스템의 운행 개입 수준에 따라 레벨1부터 레벨5까지 구분된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4는 고도 자동화, 레벨5는 완전 자동화 단계다. 레벨4부터는 일정 구역 안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어 사고 책임 주체도 운전자에서 제조사와 운영사업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내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 출시와 수요응답형 교통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후년에는 로보택시와 셔틀 등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은 차량 보유자와 운전자를 중심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한다. 그러나 레벨4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부주의인지,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센서 결함인지, 통신 장애인지, 지도 데이터 오류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이에 따라 사고 책임도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자율주행 운영사업자, 통신사업자, 인프라 관리 주체까지 넓어질 수 있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이찬진, 증권사 CEO에 “금융소비자 중심의 DNA 이식해야”
2026-02-10
- 삼성증권 영업이익 1조 눈앞… WM·연금 전략 통했다
2024-11-26
- 전영묵 신임 대표, 삼성생명 구원투수 등판
2020-01-22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주요국도 이미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독일은 보유자에게 1차 책임을 두면서도 기술감독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일본은 레벨4 자율주행차 사업자를 운행 책임 주체로 보고 있다. 영국은 무인 자율주행차 운영자라는 별도 법적 주체를 도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경우 운영자나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데이터 확보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 사고는 운전자 과실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센서 결함, 통신 장애 등 다양한 원인을 함께 따져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와 주행로그, 센서 데이터 등 차량 데이터 활용이 필수라며 데이터 표준화와 보험사의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고객층도 달라질 전망이다. 레벨4 자율주행은 개인 승용차보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셔틀, 유상 화물운송 등 사업자 중심으로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관심도 개인 운전자보다 로보택시 운영사와 물류기업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관건은 시장 성숙화 단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자율주행차 보험은 보험료 산정뿐 아니라 차량 데이터 분석, 사고 원인 규명, 제조사와 운영사업자 간 책임 분담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보험사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향후 시장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책임분담 구조 설계, 사고유형 체계화, 보상범위 재검토, 데이터 기반 언더라이팅 체계 구축, 차량 데이터 공유 법제화, B2B 보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