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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으로 알려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낮춰진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론화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론화 숙의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가운데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일 경우 조건부 하향에 찬성했다. 촉법소년 검거는 2020년 9606건에서 2024년 2만 1095건으로 늘었다. 무려 116%나 급증했다.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도 있다.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CRC)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14세 미만으로 설정하자고 권고한다. 사춘기 아동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무리란 취지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췄지만 범죄 억제 효과가 없었다는 덴마크 사례도 언급된다. 그러나 급증하는 소년 범죄를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는 만큼 범죄를 예방할 대책과 더불어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촉법소년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에 체포된 촉법소년이 천안에서 경찰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까지 내뱉기도 했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촉법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았다. 영화와 드라마를 접한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알고 경찰을 폭행할 정도로 영악해졌다. 영국은 1993년 10세 아동이 영유아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을 10세로 낮췄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미약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영국은 촉법소년 연령이 10세 미만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조건부 하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생물학적 책임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이란 예외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공론화를 거친 결론이더라도 합리적인 반론이 제기되면 숙의를 거치는 게 마땅하다. 선의로 만들어진 규정을 악용한 촉법소년들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현실을 모른척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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