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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금융회사가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허용했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시효 연장도 함께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에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간이 절차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법 개정 이후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 특례가 적용돼 왔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것만으로 송달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실제 지급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가 오랜 기간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채권이 소멸시효만 반복적으로 연장된 채 남아 있는 채권을 이른바 ‘좀비채권’으로 부른다. 채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채무가 사라지지 않아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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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더 이상 공시송달을 활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금융권의 소멸시효 관리 방식도 전면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 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를 시작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시효 완성을 유도하고, 각 금융회사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내부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고 장기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정리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당국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을 장기간 유지하기보다 상환 가능성을 따져 소멸시효를 원칙대로 완성하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다만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은 법안 통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금융위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과 금융회사 내규 정비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채권 회수 가능성과 채무자의 상환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채권 관리 체계가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에 대한 기계적인 시효 연장과 장기 추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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