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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긴축 기조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16일 기준금리를 0.25% p 올린 연 2.75%로 정했다.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이다. 미국 기준금리(연 3.50%~3.75%)와 1.0% p 차로 좁혀졌다.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p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 원 증가한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29만6000원 느는 셈이다. 이미 은행권에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해 대출 금리가 선제적으로 오른 상태다.
문제는 영세 기업과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일수록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6515 원으로 1년 전 대비 6.6% 올랐는데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이 비용이 무려 40.2%나 올랐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집값 폭등에 따라 20·30세대까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영끌’ 대출에 나서고, 주식 투자 열풍으로 ‘빚투’까지 만연한 결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가계 부채 급증은 경제의 적신호다. 더구나 향후 자산 거품이 꺼지거나, 국제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게 불 보듯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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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은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길 바란다. 물론 가계와 기업 부채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언급했듯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탕감’ 등 선별적 금융 정책을 펴길 바란다. 금리 상승기 통화‧재정‧금융 정책은 경제 전반의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당국도 창업·고용 과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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