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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 원으로 14일 의결한 바 있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23만6300 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 원 증가한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각각 고용노동부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노사 모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저임금조차 감당키 어렵다며 지불 능력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절박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급은 약 7만9000 원, 연봉은 약 95만 원 오르게 돼 있다. 노동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축소와 초단시간 근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을 뿐 대다수 소상공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내수 회복과 고물가,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말보다 23% 넘게 증가한 것도 경영 애로를 뒷받침한다.
일본처럼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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