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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해 설치할 때, 기존 헌 제품의 무상 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품목이 11종으로 명확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판매업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살 때 배출하는 동일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 수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형 수거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이다.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취급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위주에서 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포함된다.
폐배터리 재활용 및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리튬계·전기차 폐배터리를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것은 ‘국내 제품 제조’ 용도로 제한되며, 재활용 시 니켈 함량 기준은 무게 기준은 10%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된다. 원료물질 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은 삭제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농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의 폐배터리에도 전기차 수준의 운송·보관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는 흡착재를 채운 밀폐형 용기에 담아 운송하고 절연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대책이 강화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은 12월10일 시행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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