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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2024년 3월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해당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도면의 외관뿐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 등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관리계획서 10건과 관련해 교부한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인 7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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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 금지와 기술자료 요구서면 교부·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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