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현안질의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언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출석 의무가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겠다는 명분에는 일리가 있다. 사법부 독립 못지 않게 국회의견제도 중요하다.
관례를 어긴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서면 제청은 불법이 아니다. 어차피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임명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비판을 넘어서 총력전을 펼칠 사안이 아니란 뜻이다. 8·17 전당대회 이후 계파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조희대 때리기는 당내 갈등을 잠재우려는 정쟁으로 보인다.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을 외치지만 서민의 삶은 내팽개쳐지고 있다.
가계지출 통계는 서민의 삶을 보여준다. 저소득 가구 엥겔지수는 올해 2분기에 30.3%였다. 나라는 선진국이 됐지만 서민의 삶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 가격이 13%대로 폭등하고 달걀마저 한 판에 1만원 안팎이다. 민생 제일주의로 내우외환을 돌파하자는 김민석 대표의 일성과 달리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사법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 대법원장 압박에 매달리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보다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라. 사법 개혁이란 거창한 핑계보다 서민의 고통부터 해결해야 한다. 달걀을 사려다 머뭇거리고 점심 먹기가 부담되는 서민의 삶부터 챙겨라. 사법부가 아닌 민생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정쟁보다 서민에게 집중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눈앞에 두고 언제까지 사법개혁만 외칠 생각인가.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