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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에서 나온 인체지방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3일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의료기관에서 2건 이상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례를 포함해 총 36건이 적발됐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등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 등 112개소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8개소 등 120개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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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거나,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개수대·변기에 의료폐기물을 버린 사례는 2건이었다. 지방흡입 수술에서 나온 인체지방과 눈·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폐혈액 등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했다.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이었다.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방흡입 등으로 조직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인데도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집·운반업체를 포함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국은 수술·치료 내역과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는 등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교육·시스템 개선과 처벌규정 정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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