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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다. 공공기관 109개도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숙도감 있게 추진된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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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주거·교육·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능 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되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이 추진된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직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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