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發 기성금 논란, 조선업계 전반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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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노동부에 조선소 대지급금·기성금 실태 전수조사 요구
상반기만 매출 6조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지급금은 85억 달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7 22:36:35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17곳에 최근 3 년 반 동안 약 85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주요 조선소 원·하청의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에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주요 조선소 사내협력사의 임금체불·폐업·대지급금 지급 현황과 기성금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지급금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거래 구조를 조사하고, 협력업체가 적자와 체불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원청 책임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도급금액 책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귀책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연대책임과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 의원은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원청 책임 성립 여부와 원청을 상대로 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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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1월 중순까지 △전수조사 계획과 일정 △최근 5 년간 원청별 사내협력사 대지급금 지급 현황 △조선업 분야의 근로기준법 제 44조 및 대지급금 관련 연대책임 적용 건수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정 의원은 “대지급금이 되풀이되는 현장부터 단가와 기성금, 실제 투입 인원과 임금을 맞춰 보고, 하청이 왜 계속 쓰러지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협력사 135개소 가운데 17곳에 총 84억8300만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또한 엠알엘엔지·청운산업·하온기업·청용기업·우담기업 등 협력업체 5곳이 밝힌 채무는 총 138억 원에 달했다. 반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6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5981억 원을 기록했다.

협력업체들은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선작업 후계약’ 관행과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기성금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엠알엘엔지는 LNG 선 화물창 탱크 작업에 대해 23 명이 한 달 안에 완료하는 조건으로 작업비 2억3000만 원을 제시받았지만, 실제로는 50 명 가까운 인력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청용기업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인과 개인·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하온기업은 기성금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정부 지원자금과 개인자금을 투입하다 폐업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의 적자는 낮은 작업능률과 경영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지급내역뿐 아니라 실제 작업량, 투입 인원, 노동시간, 임금까지 대조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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