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약 50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의 후임 인선 지연과 인사권 행사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이사장 비리 의혹과 직무정지 중 급여 지급, 차 이사의 인사 전횡 및 국정감사 답변 논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이후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총 5164만4000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매월 1291만 원이 넘는 돈이다.
이 의원은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이사장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세금을 축내며 자리를 지키지 말고 즉각 사퇴한다"고 요구했다.
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지만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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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사는 지난 7월 31일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차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와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23년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로 임명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후임자를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5월 말 구성돼 7월 초 임추위 소집이 추진됐지만, 차광명 직무대행은 임추위 간사 등을 불러 법률 검토를 이유로 임추위 추진을 중단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차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5명은 차광명 직무대행의 지시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중단됐다며 특정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차 이사가 관여한 직원 감사와 인사·징계의 적절성도 논란이다. 직무정지된 임 이사장의 거취와 공단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둘러싸고 지난 6월 특정 간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 종료 직후인 7월 1일 포항 전보, 2일 중징계 요구, 3일 직위해제 발령이 잇따랐다. 이후 징계 요구는 경징계로 변경됐지만, 같은 문건을 작성·전달한 다른 직원은 처분받지 않아 표적감사와 보복성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은 올해 12월 31일 지역 환경본부장 4명을 새로 임명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차 이사 자신의 후임 인선은 지연되는 반면 주요 간부 인사는 추진되고 있다며,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와 후임 인선 지연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법률검토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차 직무대행은 다시 법률자문을 거쳐 연임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연임하면 직무대행을 계속하고, 연임하지 않더라도 상임이사 임명 권한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두 사람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인사·징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전반의 문제를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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