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작금의 한국은 어디를 둘러봐도 병폐 투성이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인데 노동정책은 여전히 ‘재벌중심’이다. 시민생활의 교육훈련 부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0명이 넘으며 매일 어린이가 희생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교육은 방치되고 있다. 솔선수범해야할 정치인들은 그들이 먼저 비애국적, 범죄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사회전반에 만연된 병폐를 치유하고 가야 국가의 장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회는 역사 칼럼을 쉬고 외국인은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해 몇 가지만이라도 말하고자 한다.
이웃나라 일본 지식인이 본 한국 경제
필자는 지난달 15일 새 정음 인류문자를 연구하고 계시는 김세환 선생과 점심을 나누며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며칠 후 선생은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시게무라 도시미스(重村智計) 교수가 저술한 ‘지금의 한국 , 북조선을 알 수 있는 책’(今の韓國. 北朝鮮がわかる本)을 주며 일독을 권했다.
시게무라 교수의 논지는 이미 필자가 1979년 귀국 후 밝혀온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 진 것은 재벌 의존 경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찍이 일본 경단련(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의 오쿠다 히로시(奧田 碩) 명예회장이 말한 것과 어느 정도 통하는 내용이다. 오쿠다 회장은 한국 전경련 주최 강연(1999년 8월6일)에서 “경제망치는 세 적(三賊)이 있다”고 말했다.
불경기라고 해고를 일삼는 경영인, 시장을 신(神)으로 섬기는 평론가와 매스컴, 미국식 신용평가 신봉주의자들이 세 적이다.
한국에서 노동에 관한 논설은 재벌을 옹호하는 기사뿐이고 ‘조·중·동’에 기사를 게재 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5월 1일은 노동절이 있지만 이에 대한 기사는 보수 신문에서 보기 힘들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도 문제가 많다. ‘신문윤리강령’은 아예 뒷전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사의 공적도 크나 일제가 우리 ‘가치관’을 변질 시킨 데 대한 가치관의 회복에 그리 기여 못하고 있다. 언론의 기능은 광고 등 돈을 버는 데만 신경을 쓰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외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재벌옹호에만 치우친 감이 있다.
시게무라 교수 “한국경제 문제는 재벌에 의해 지금에 이르렀다”
한국은 법체계가 대륙 법 계통인데도 불경기가 되면 ‘경영의 유연성’이라 하며 해고를 일삼는다. 우리의 경제는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을 소득세조차 낼 수 없는 근로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륙 법계통의 독일은 우리와 달랐다. 1970년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시간단축’과 ‘근로시간조정’으로 해고는 하지 안았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에 해고를 자제했다. 세계에서 해고를 가장 쉽게 하는 나라는 대륙법계통의 나라 중에서 우리가 으뜸 격이다.
이 결과 청년층은 직장이 없는 실업이 장기화 되고, 결혼문제 등 자신의 설계를 꿈꿀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세계제일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전락했다.
우리 경제의 최고 과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재벌 독점’과 ‘빈부의 격차’ 해소를 들 수 있다. 한국대학생은 졸업해서도 취직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2010년도 대졸 취업률은 51%이었다. 지금도 이 숫자는 그리 변동이 없다.
이는 정규직만의 숫자가 아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직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률은 더 낮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해외에서 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한국전체로서는 ‘고용 없는 번영’이 계속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대학생은 재벌기업과 공무원에의 취직을 목표로 하나 누구나가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15세로부터 29세의 청년층이 실업자가 높고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정책은 지금까지 ‘재벌중심의 정책’뿐이다. 지금은 달라져야 함에도 이 흐름은 변함이 없다.
시게무라 교수는 재벌에 의존한 우리 경제를 지적했다. 삼성, LG, 현대, SK 등 소수의 재벌들이 한국경제의 주역인데 이 재벌기업의 지배는 ‘스몰 비즈니스’가 발전하는 여지를 막는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에는 바로 손을 댄다.
한국 재벌들은 시민들이 하는 것도 상생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좀 잘나가는 것에 합병 등을 통해 흡수해버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다.
또한 재벌들이 ‘이윤추구’만을 위해 해외전개를 확대하고 있어 외국에서의 고용은 증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고용은 증대하지 않는다. 재벌 경제로 경제성장을 실현한 한국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재벌기업은 글로벌 인재를 구할 뿐이다. 한국의 고용확대에는 공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게무라 교수의 지적이다.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 문제는 대학진학율의 급증과도 관련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진학률이 높아 지금은 세계 최고의 85%의 수준에 있는 것도 지적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대졸자가 나오나 그 전원을 고용할 능력은 없다. 또 대학과 학생의 질적 저하도 문제다. 대졸실업자의 증대는 사회의 불만 층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빈곤층을 낳고 있다. 이것이 한국정치 불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국정치를 보는 포인트는 ‘지역대립’을 들고 있다. 시게무라 교수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한국정치는 지역 색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립이 격렬하고 결혼도 시키지 않는다는 부모도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지방색은 제3공화국 시대부터 일층 심해졌다는 것도 꼬집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상도 출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라도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 경상도 지역 출신이,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 전라도 지역 출신이 득세를 했다. 이런 지역주의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경제,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석유 없으면 전쟁 못할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
시게무라 교수는 북한은 왜 바보스러운 도발을 했는가! 그것은 군인이 앞서있기에서라는 것이다. 군인에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 있다. 그것은 항상 강경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평가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그런 일을 하면 위험이다’고 말하면 ‘한국의 앞잡이’로 비난받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함정 격침이나 포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인민군 내에서는 ‘대승리’로 취급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인의 논리다.
남북의 함선의 포격이 몇 번이고 있었으나 한국의 연전연승이었다. 특히 2009년 11월 한국과 북한의 해군함정이 대규모총격전을 한 결과 명백히 북한해군의 대패였다.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왜 연전연패였는가. 북한의 함선이나 총포는 병사가 수동으로 조준해서 발사한다. 그런데 한국은 함정의 조준은 컴퓨터로 조준해서 명중률이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백발백중이다.
이 전투에서 북한은 체면을 구겼다.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군대에 패배의 문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때문에 보복이 나왔다. 이것이 2008년 3월의 초계정 격침이라는 것이다. 이 작전을 지휘한 자가 한국에 대한 강경파인 인민군 정찰총국 김영철 대장이라고 한다.
그는 2009년 9월까지 판문점구(板門店區)의 사령관이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인민군정찰국의 부국장으로 한국에 북한공작원을 보내는 작전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1996년 정찰국은 잠수함에 26인의 공작원을 태워서 한국에 상륙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해안 근처에서 좌초하여 한국군에 발견되고 말았다. 더욱이 1998년에도 북한 잠수함이 한국어선의 어망에 걸려 발각됐다. 이 책임으로 판문점구에 좌천됐다.
그런데 남북공동 개성공단이 개설돼 공적을 올렸다. 연간 400억원을 넘는 수입을 군에 가져온 공로로 다시 정찰총국장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육군이나 잠수함과 어뢰의 전문가였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2월부터 3월말까지 합동군사훈련을 행한다. 북한은 이 연습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인민군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에는 석유가 없다. 석유가 없으면 군은 유지할 수 없다.
석유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한미연습 때마다 북한은 한미군의 합동작전을 알기 위하여 정찰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군의 석유를 고갈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미연합 훈련은 계속하고 있음에 이 연습을 중지시키려고 연평도포격을 하면 경악한 한국군이 군사연습을 기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지금까지 시게무라 교수의 의견을 살펴봤다. 우리 상황은 여러모로 심각하다. 외국인 지식인의 시각을 소개한 것은 악조건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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