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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성패 요건…창업초기 자본 확보 중요

광고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창업초기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3-21 11:25:4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창업을 하고, 첫해 또는 몇 해 안에 이익을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에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업초기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을 얼마나 확보하여 시작하느냐는 상업의 성패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한다.
 
특히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세법에서 창업초기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면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창업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여기에 창업자가 창업당시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개인사업을 창업하거나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창업한 경우는 5년 10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감면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롭다
 
첫 번째는 광고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총 31개의 업종의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설명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업, 통신판매업, 프로그래밍, 광고업, 전자상거래 쪽은 5년간 세제혜택이 비교적 큰 편이며 도소매업(유통포함)의 경우는 세제혜택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서울, 구리, 광명, 부천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는데, 이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창업을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
합병·분할 등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의 승계 받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한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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