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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정부 공무원 증원 논란

그리스식 일자리 포퓰리즘 남발…“우리 아들·딸 어쩌나”

공무원증원→민간부담증가→일자리감소·나라빚증가…“자유 시장에 답 있다”

이창현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5 0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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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6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퍼붓기 식의 일자리 창출은 결국 국민 부담만 늘리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노량진 학원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행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 생성이 아닌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일자리를 쥐어짜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 성과내기에만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지난해 3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공무원 6만3000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무려 3만명이나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다하다 일자리까지 포퓰리즘…마이너스통장 전락한 나라살림 어쩌나”
 
지난 14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국가·지방 공무원을 각각 3만6000명, 2만7000명 등 총 6만3000명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을 뺀 올해 말 기준 예상 공무원 정원은 112만9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급 공무원 증원의 명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만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증원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정부·지자체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무려 800조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공무원 인건비·연금 지출까지 커지면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신규 일자리 생성이 아닌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일자리를 쥐어짜내는 것은 결국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성과내기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 추산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오는 22년까지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만약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향후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은 현재도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액 지출이 많아 매년 혈세로 수조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늘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로 국가 재정상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부채 규모가 1700조원을 돌파했는데 그 중 상당액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였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에 달했다. 3년 새 200조원 가까이 껑충 뛰었다. 공무원 758조4000억원, 군인 185조8000억원 등이다. 만약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까지 증원한다면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결정에 일반 시민들은 크게 공분하고 있다.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권남혁(남·36) 씨는 “공무원 증원, 연금수령액 인상 등을 남발하는 것은 일자리 포퓰리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씨는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다음 세대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가 먹여 살리는 공무원만 가득 충원하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민간경제는 활력이 크게 떨어져 실업률이 폭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공시족 대열에 합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정책기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각종 폐해를 일으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담·민간 활력위축 등 이중고 엄습…경제성장 위한 기업활동 활성화 환경 조성 시급”
 
▲ 전문가들은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등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 수 잇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노량진 학원가 주변. ⓒ스카이데일리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실효성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이 늘어날 경우 민간 부담이 늘어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적자재정으로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심각한 마당에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의 부담은 가중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채용 시장 문이 닫히면서 고용 사정이 절박하긴 하지만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재정 퍼붓기 식의 공무원 증원을 임기응변식으로 내놓은 데 대해 우려가 앞선다”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혈세로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무원을 늘리다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사태와 같은 국가 경제몰락으로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망한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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