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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1대 국회에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사진)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내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의 검토·추진을 위해 법안 심의 권한을 부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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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는 한편, 개별 조항으로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보장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방안,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의 시·도 공동 개최 방안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진 협의회장(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권 단위의 통합을 통해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금과 같은 배분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재정이 각 지자체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모사업 진행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각 시·도에 관용헬기 도입 또는 노후기 교체 시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를 요청했다. 특히 “소방헬기 입찰 시 경쟁력을 갖춘 ‘수리온’이 최소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전 마린온 사고는 부품자체의 불량 때문이었고 해당 회사의 과실이 원인이었다”며 “수리온의 안전성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영진 협의회장은 “메이드인 코리아 수리온 헬기의 안전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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