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방안에 대해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밀부 대중교통 승객과 운전자 중에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이용 불가
중대본,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 허용… 27일부터는 비행기도 마스크 안 쓰면 탑승 못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대중교통 승객과 운전자 중에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6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종사자, 탑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실시한 계획이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지만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우려 문제를 풀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자정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윤 반장은 “대중교통의 경우 밀집도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전파 위험도를 낮추는 조치를 국민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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