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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기본소득제에 대해 "세계 어디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고 전부가 실험 중이기에 여러 방편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핀란드의 경우 2년 전에 실업자 2000명한테 돈을 나눠주고 취업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했다”며 “미국도 스톡턴시에서 주민 125명을 골라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냐나 네덜란드는 4개로 나눠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실험 중에 있다. 스페인도 230만 빈곤층만 골라서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나눠줘서 찬반 논쟁이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는 아직 어느 나라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 논의하고 세금 인상을 어떻게 전개할지 등 여러 가지 방편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 규모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연 20만원, 한 달에 1만6000원 정도 주자는 것이 1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20만원 줄 때는 10조원이 필요하고 연 50만원 줄 때는(한 달에 4만원 정도), 25조원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월 80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 80만원 줄 때는 500조원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낮은 월 32만원 정도가 가장 기초적인 수준임에도 200조원이 필요하기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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