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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내 재개발구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연 뒤 오는 9월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공공 재개발은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5·6주거종합대책의 핵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SH 등이 진행이 더디거나 무산된 재개발지역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조합원 분담금 상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 절반가량을 공공임대·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공공 재개발을 통해 약 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성북1구역·증산4구역 등 뉴타운사업이 무산돼 사업이 정체된 지역들이 공공재개발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벌써 성북1구역 등에서는 LH·SH 등과 공공재개발에 관해 설명회를 가지고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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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천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이 원하던 재개발 사업에 진행이 더뎌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었다”며 “반절을 기부채납 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속도가 빠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성북1구역과 함께 후보지로 꼽히던 증산4구역은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 증산4구역 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의지는 강하지만 사업방식을 놓고 내부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역세권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역세권재개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박홍대 증산 역세권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장은 “재개발지역이 해제된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확실한 사업성을 보장하는 방식은 역세권재개발이다”며 “LH나 SH 등이 참여하는 아파트는 민간에 비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의 이동호 증산4구역 재개발준비추진위원회장은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와 주민을 위한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며 “공공재개발은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어 주민들에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7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8월 안에 LH와 SH가 참여 의향을 표명한 재개발 구역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이다. 관심이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구역을 대상으로 공동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에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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