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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4대 보험 모두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34년 뒤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적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당초 예상 시기에 비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졌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적자구조 심화,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경제위기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앞으로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반기업 정책이 통과될 경우 경제위기가 가속화 돼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더욱 앞당겨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 노후 책임진다며 의무가입 시키더니…국민연금 2054년 이후엔 못 받는다
지난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2040년 적자 전환 후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최신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민연금 조기 소진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0~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232만명 수준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2222만명으로 처음으로 0.44%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소해 올해 2205만명(-0.75%), 2021년 2193만명(-0.53%), 2022년 2181만명(-0.53%), 2023년 2167만명(-0.64%), 2024년 2155만명(-0.56%) 등으로 전망됐다.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지출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은 감소하는 데 반해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심화되는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지출 규모는 11.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6.0%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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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앞으로 국민연금 지출비용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가 되기까지 11~36년이 소요된 가운데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7년 후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층에 편입되는 인구가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가 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정부 재정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슈퍼여당 반기업 법안 줄줄의 발의…노후자금 고갈 청년세대 불안감 커진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수익률 극대화를 꿰하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로 상향조정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안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겼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제대로 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3가지 대안만 제시한 채 마무리됐다. 특위가 제시한 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9%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2028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식 외엔 대안이 없어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 미루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유일한 대안인 운용수익률 극대화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주식 투자 등에 몰려 있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0.9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약 5조8671억원의 기금 손실이 생겼다.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손실이었다.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더욱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반기업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에 뺏기는 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최수영(남·28)씨는 “국민연금의 최대 목표는 미래 세대들의 노후 소득 보장인데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추후 연금수령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며 “반기업 정책이 줄줄이 통과돼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기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데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민정(30) 씨는 “정부에서 기금고갈이 되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는 하겠지만 결국 그것 또한 국민 혈세 아니냐”며 “유일한 대안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 뿐이다. 결국엔 경제회복의 키를 쥔 기업들이 청년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54년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전망된 시점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경제침체 등을 감안하면 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서둘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 개혁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며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경우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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