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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피해를 키우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허위 조작 정보 반복 게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이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에서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의 수익을 얻는 자·불법·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상한은 10억 원이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추가적 가중·감경·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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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으로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예시로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이버렉카’가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튜브로 방송해 해당 연예인이 이미지 타격과 함께 방송 활동이 끊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거론했다.
다음으로 한 유튜버가 특정 국가 관광객이 방문한 도시가 감염병의 최초 발원지이며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격리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유뷰트에서 방송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를 제시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짜 뉴스 등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처벌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먼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 확인 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사실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 및 차단을 강제하지 않는다.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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