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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에 따른 과도한 ‘빚투’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급격한 인공지능(AI) 도입 및 정보통신 고도화로 인한 정보 도용·해킹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금융감독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로, 소비자 위험요인의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며 특정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가계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역시 고객 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 높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 중 하나는, 상환능력을 넘어선 신용융자 및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37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71억 원에서 527억 원으로 뛰었다. 증시 변동성 심화 시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과도한 매매회전율(105.3%)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빚투를 조장하는 영업 관행을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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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내 제3자(의료·법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리 목적 과잉 서비스 유도 행위 역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리스크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대가로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20~40%)를 환급하는 페이백 관행은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 보험사의 전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페이백 적발 시 즉각적인 수사 의뢰는 물론,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등과 입증 자료를 공유하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 적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계도 있다.
금융권 내 빅데이터 플랫폼 집중화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위험이 커진 가운데, 최근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 해킹과 챗GPT 무단 결제 등 신종 금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이에 당국은 금융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해킹 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즉각 검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검사에서 포착된 내부통제 취약점은 ‘CEO Letter’를 통해 업계에 신속히 공유해 자율 시정을 유도했으며, 향후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공동 참여하는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 TF’를 가동해 신종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대부업체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채무자 차량을 불법 담보·점유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를 뜯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업체로부터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DB)를 사들여 부당 승환 계약 등 변칙 영업에 활용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도 덜미가 잡혔다. 캐피탈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기준을 과도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안내를 부실하게 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도 함께 발각됐다.
민생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로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 대부업체 합동 단속과 GA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민생 침해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캐피탈사의 금리인하 심사 기준 합리화와 여전업권 통합 비대면 채널 구축으로 소비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소지도 차단한다. 고령층 대상 은행 방카슈랑스(변액·치매보험 등) 설명 의무 강화, 카드사 TM 위탁업체의 유료 부가상품 실태 점검, 보험 댓글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배포 등 업권별 맞춤형 지도 방안이 전방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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