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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실거주 의무 강화 및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전세 매물 잠김, 그리고 빌라·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수요 집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금리 인상기 고정 수입을 원하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추세도 원인으로 꼽힌다. 매매 대기 수요 증가도 주요 원인이다.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무주택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는 등,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관건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용산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과천경마장 등도 주민 반발이 극심하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 주민 반발, 기반 시설 인허가 문제 등 복합적인 난제로 인해 착공 및 공급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예컨대 강남권 서리풀 지구 등 신규 택지 지정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거주지 보존 요구와 반대 소송이 이어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고양 창릉 등 주요 3기 신도시 블록에서 건설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 우려로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며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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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 해소와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점검하기 위해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보상 협의 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에 대한 합법적 조치 강화 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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