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신도시 유력’ 졸속 공급계획에 난개발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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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하남 등 미니신도시 후보 물망
전문가“서울 정비사업 통해 공급 해야”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6 13:54:00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만나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미니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4기를 발표하기엔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 등을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5‧6 공급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지론 광명, 시흥, 하남 등이 꼽힌다. 광명‧시흥지구는 앞서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구로, 가산 등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KTX 광명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확충돼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에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둔촌동역), 9호선(보훈병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시‧내외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5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주택 77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기도에 신도시를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서울, 경기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기도 미 개발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규제했기 때문이다”며 “서울시의 재개발 지역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수도권을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이 나타난다”며 “분당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용인 수지가 난개발이 되었듯이 신도시를 개발하면 그 주변지역이 난개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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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kjh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