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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직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3년여 만에 다시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2018년과 2023년에는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이번에는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간,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역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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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018년과 2023년 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전 조사 이후 3년여 만에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조사보다 탈세 제보나 특정 거래·현안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다.
올해 들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금융권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사흘 뒤인 11일에는 메리츠증권으로 조사 대상을 넓혔다.
6월29일에는 농협중앙회 본사에 조사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2023년 11월 정기조사를 받은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잇따른 금융권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한 직후 이뤄지면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과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이 사실상 독점적인 영업환경을 누리는 데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은행까지 조사4국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금융권에서는 올해 이어지고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범위와 향후 추가 조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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