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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산·전북 등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또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곳이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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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규제특례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산업용 헴프(경북) 등 사회적 통념으로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신사업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며 “지역에 대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0년~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1·2차 지정 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중이다.
신규 지정된 특구 특징을 유형별로 보면,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비대면 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에 나선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동안 공공영역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구체적 실증 내용은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이송·적재공정(자동차 도어래치) △대형제품 생산공정(압력탱크) △다품종소량생산공정(부품용접) △생산물류공정(전자부품 생산현장의 물류+검사) 등 5개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바코드 인식, 검사, 폴리싱(연마), 자세변경 등의 작동이다.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효율 증대와 함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 중소기업의 경우 저비용으로 생산공정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에 나선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이 국내 최초로 허용된다.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신산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이른바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에 나선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을 통해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진행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특구인 경북에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그동안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Hemp)를 △WHO·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 국가 증가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뇌전증·치매·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선도에 나선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수소용기·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 된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신 가치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은 백신·치료제 개발분야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에 나선다. 또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겠다”며 “혁신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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