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중심이 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당정의 서울시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 과정이 이 속담과 딱 들어맞는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 간 그린벨트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총리가 합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이 발생했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실무기획단에서 활용가능성을 논의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여권 인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금부분리를 주장하며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문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으며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신임 CEO에 라이언 오코너 선임
2024-02-21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당정 그리고 여권 인사들의 엇갈린 반응에 국민들은 일주일 간 큰 혼란을 느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혼란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하나, 발언 하나의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관된 통로를 통해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최근 당정과 여권 인사들의 모습은 국민들과의 공감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정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일관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혼란을 부추기는 저마다의 목소리는 결코 정부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느껴야 한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