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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를 찾았다. 당시 정일영 인국공 사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호응하며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국공 직원 1만여 명을 금년 내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이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첫 시행처를 자처한 것이다. 이후 3년이 흐른 지난달 22일 인국공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국공의 발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결정에 청년들은 공분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정규직이 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 피땀 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긴 청년들은 불합리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의 공정과 상식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할 교육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꿈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는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청년들의 공정과 상식은 자유시장’으로 설정하고 문재인정부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고통받는 사례들을 일자리·부동산·교육 등의 분야로 나눠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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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문용균 팀장|오주한·오창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지난달 22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소식을 접한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번 결정의 토대가 된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규탄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인국공이 그동안 내세운 자격요건과는 거리가 먼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자 오랜 기간 노력하던 청년들은 크나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인국공 취업을 준비해 온 한 취준생은 “그나마 공기업이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노력하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몇 년을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니 공기업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공정성을 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인천공항 사태가 우리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공정·평등으로 포장된 나태’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는 구조는 깨진 지 오래고 그저 겉으로만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으면 부정조차 용납되는 현실에 청년들이 인생 자체를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내정자 여부 의혹에 채용과정 졸속 진행에 분통… 결과 만들기 급급해 청년 목소리 외면”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인 이은혜 씨(34·여)는 최근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공기관에 면접을 보러 간 한 친구로부터 그곳에서 만난 다른 면접자에게서 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는 “친구가 만난 한 면접자가 ‘자신은 이미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친구는 다른 면접자가 한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 의아했지만 면접에 집중하려고 별 신경은 쓰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면접 들어가기 직전 안내해주던 직원이 ‘한 달 뒤에 비슷한 직군에 채용 공고가 또 올라올 것이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 직원의 말이 거슬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가 그 면접자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기억해뒀는데 추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 확인해 보니 그 면접자의 이름과 수험번호가 떡 하니 쓰여 있었다”며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면접자가 뽑힐 것으로 이미 내정돼 있었던 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어 친구가 매우 답답해하며 하소연하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다른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씨는 “평소 일하길 희망하던 곳이라 자주 홈페이지를 방문해 채용 공고를 확인했는데 갑자기 올라온 공고엔 서류 제출 마감일이 바로 다음날로 적혀있었다”며 “서류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 무척 진땀을 뺐다”고 회상했다.
이어 “더 황당했던 건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 공고에 공지된 내용이 아닌 예상치 못한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채용 공고를 이렇게 허투루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진 면접에서 이 씨는 면접관으로부터 경력이나 경험 등 담당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다”며 “면접관이 결혼은 했느냐, 주량은 얼마나 되냐, 취미는 뭐냐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만 늘어 놓았는데 막상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이곳에 지원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면접 바로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났지만 이 씨는 떨어졌다. 그는 “채용 공고일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체 채용 과정이 불과 3주 정도 만에 끝났다”며 “허술한 채용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되다 보니 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믿기 어려웠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씨는 부당함을 느끼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을 문제 삼으면 공공기관 취업 등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제재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이 씨는 인국공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화 사태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평가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이해 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전원을 아무런 평가 없이, 또는 형식적인 평가만 거친 후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모조리 전환하는 건 취준생 입장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마치 화살을 쏜 후 과녁을 그려 넣고 있는 모양새다”며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현 정부에게 과연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결정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의 청년은 이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공 사태 직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게시물에 3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반발 움직임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넘어 온라인 캠페인으로 빠르게 번지는 추세다.
SNS상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청년들은 SNS에 부러진 연필 사진을 올리고 ‘#부러진펜운동’ ‘#로또취업반대’ ‘#인국공사태’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고 있다. 취업을 위해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부러진 펜에 담아 올림으로써 정당한 경쟁의 가치가 폄훼되고 불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안이한 발상을 꼬집고 있다.
“일자리 포퓰리즘 민낯 드러난 인국공 사태… 보여주기 정책에 청년일자리 더 사라질 것”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나 노력 없이 비정규직에게만 불합리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문재인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청년들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평등은 청년들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존 비정규직에게 이익이 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기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실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인국공 사태는 즉흥적이고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빛 좋은 개살구 식의 해명은 공정한 경쟁에 따른 차등보상을 상식으로 여기는 청년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홍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창한 명칭에 가려져 노동시장의 균형을 깨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노동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믿음이 집권 세력에서 상당 부분 수용돼 지난해 말 기준 17만4000명이 직접 고용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돼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과잉 충원한 나머지 떠안지 않아도 될 인건비 부담을 과도하게 짊어지게 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인력 충원 여력이 크게 줄어든 만큼 향후 고용 유발 환경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어 결국 청년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공항과 같은 공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 2015년 5826명 △ 2016년 5995명 △ 2017년 6807명 △ 2018년 907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1만1283명을 뽑으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1만명을 넘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 2015년 1만9202명 △ 2016년 2만908명 △ 2017년 2만2195명 △ 2018년 3만37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3만3716명을 뽑으며 2018년 이래로 3만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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