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휩싸인 거리두기 2단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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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5 00:02:59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정부의 발표에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당장 생계가 위태로운 자영업자는 반겼지만 섣부른 완화 조치로 인한 산발적 집단감염 등이 더 큰 화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서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이나 주점 테이블에서 직접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14~27일) 완화하기로 했다. 28일 이후 거리두기 제한은 추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 형태 카페·빵집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대신 프랜차이즈형 카페·빵집의 경우 테이블 내 좌석 간 한 칸 띄워 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 식당도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다. 다만 앞서 불거진 개인 정보 노출 위험에 따라 이름 대신 전화번호만 적어도 되며 포장·배달만 이용하는 손님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된다.

헬스장·당구장 등은 문을 열지만 줌바 댄스 같은 집단운동시설은 종전대로 운영이 금지된다.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300명 미만 학원도 14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대형 재수학원 등 300인 이상 학원의 대면 수업 중단 조치는 20일까지 유지된다. 결혼식 등 실내 50명(야외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노래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다만 대전과 세종은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자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한이 풀린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 PC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의 관련 업주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운영 중단이 2주간 연장된 유흥주점,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이달 말까지 강제휴무를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기존의 영업에 수많은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안은 좋지만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PC방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 등의 모호한 기준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카페, 음식점 등은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 데다 일행과 마주보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도 나눈다. 그러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에 소수의 일행만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로 부터의 감염 위험도가 오히려 더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민족대이동을 앞둔 추석 연휴 등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시기가 맞물린 현 시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역발생이 99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만2285명, 누적 사망자는 363명으로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3%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올 가을 2차 대유행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잘 준수해 확실한 방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직접 고향을 내려가서 친척들을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나 추석 선물 등으로 마음을 대신 전하는 방법도 좋을 것 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 반면 한국은 이를 현명하게 대응해 OECD 국가 중 경제도 가장 선방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타이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개개인이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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