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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화물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다국적 선박 보호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참여해야 한다고 파병을 공개적으로 재촉구했다.
이는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가 이들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동맹국들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한 이후 재차 나온 동참 요구다. 한국의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관련 대응과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놓고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간접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거나, 해상 초계기 지원 등 비살상 위주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함대에 공식 합류하기보다는, 한국 선박에 한정된 '자국 선박 보호' 명분으로 독자적인 호위 작전을 수행하는 일이다. 특히 파병(또는 참여)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동 긴장 완화 및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위한 '인도적 보호' 및 '항행의 자유' 확보 목적임을 이란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국방부는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투 병력 파견 시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여하튼 미국 요구의 핵심인 '동맹 기여'를 충족하면서도, 직접적인 전투 참여는 피하는 '선별적 참여 및 정보·군수 지원'이 현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실리외교가 본격 시험대 위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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