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제외 공공재개발 하자 ”…용산서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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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 해제지구 참여가능 혜택…추진위 동의서 확보 혈안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5 13:35:00

최근 공공재개발에 나서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까지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비사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향후 개발이 힘들 것이라 보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서민 피해가 확산되자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추진 촉진을 위한 여러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각종 개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 완화는 빠졌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 되는 만큼 서두르려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혜택 중 가장 큰 인센티브로 대두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면제와 정비구역 해제, 미지정 사업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 같은 혜택으로 인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 첫날이었던 지난달 21일 가장 먼저 용산구청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남뉴타운 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무산된 구역으로 2018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사업지에서 해제된 지구라도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가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구 청파동1가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도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추진위 측은 “지난 9월 초 청파동 일대를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공문을 임시위원장 명의로 용산구청에 제출했고 9월 말 용산구청에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도 용산구청에 공공재개발 문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구역은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5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됐다. 현재 용산구가 특별계획구역 연장을 위한 재정비용역에 착수했고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이 기조와 달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잡는 것을 권장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건축은 기부채납 비율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공공재개발은 큰 혜택을 제공하는 편이다”며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주민 의견을 모아서라도 사업 박차를 가하려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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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