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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김찬주·박선형 기자] 집권 초기부터 기업·부유층 등을 향해 날을 세웠던 문재인정부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정책을 줄기차게 내놨다. 극심한 진영논리가 적용된 각종 정책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기업과 근로자 등의 입장 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국엔 국론 분열로 인한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집 한 채 가져도 ‘공공의 적’ 신세… “평생 노력해 집 마련한 것이 죄냐”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집값 급등의 원인이 다주택자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를 쏟아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범위가 점차 넓어져 1주택자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의 기준 없는 규제는 각종 부작용만 낳았다. 집값은 폭등했고 심지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을 넘어섰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시행되며 전세매물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였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2001년 9월(193.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으로 표현되는데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전세대란을 해소한다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각종 부작용은 물론 국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며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 및 강남권 등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들을 맹비난하며 무주택자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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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실제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종부세 증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그 정도로 비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또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올해 7월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당시 “서울은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영논리가 투영된 부동산 정책과 이를 이용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각종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피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집을 보유한 사람, 보유하지 못한 사람 모두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에 거주했던 김소진 씨(45·가명)는 “힘들게 돈 벌고 어렵게 모아 겨우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세금을 너무 심하게 걷어가 더 이상 아파트를 보유할 수가 없었다”며 “보유세가 1000만원 가까이 돼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순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한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은숙 씨(69·가명) 역시 “십수년 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 구입한 아파트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금도 함께 늘어났다”며 “이제는 은퇴해 수입도 없는 상황인데 집 한 채 있다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탄했다. 이어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비싸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강남에 집이 있다고 다 부자도 아니고 평생 모아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마련했는데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서울, 강남 사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인 양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집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최태승 씨(33)는 “정말 전세 매물이 없다. 그렇다고 월세를 살기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크다”며 “정부에서 내놓는 청년, 신혼부부 지원 정책도 생각보다 지원자격이 까다롭고 경쟁률도 높아 신청조차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좋아 부동산 정책이지 결국 선거 전후로 본인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 아니냐”며 “그 상황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또 지지층을 위해 수정도 안 하니 결국 국민만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율도 올리고 세율 기준인 공시지가도 인상을 하다 보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은퇴세대나 월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집에 주거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밭 다지기’ 목적 깃든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애꿎은 청년들 설 자리 사라진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공약집에 ‘중산층과 서민을 챙기는 국민성장’이라는 공약을 가장 첫 번째에 올렸다. 소득주도성장·일자리성장·동반성장·혁신성장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겠다는 목표였다. 재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생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재벌개혁을 추진했고 재벌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 등 상법 개정, 지주회사 제도 및 금산분리 규제 강화 등 기업 규제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반대로 자신의 주 지지층인 노조에 대해서는 각종 우호적 정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21대 총선 공약집에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다는 취지로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으로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주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기업 옥죄기와 친노동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여론은 갈리고 있다. 일부 우호적인 여론이 존재하긴 하지만 반대로 기업과 국민의 간극을 불러 일으켜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정책 전개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과도한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지속되고 노동자들의 정년보장 등 그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어 결국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취준생 정호성 씨(30)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사람을 뽑을 형편이 안되니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그 와중에 노조가 원하는 임기보장 등을 보장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으니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지속적으로 편 가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그들의 주요 지지층은 노조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도 펼치며 기업과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들이다”며 “노동 유연성이 크게 경직되고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선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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