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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국운 흔드는 위험한 편가르기(上-정치)

정부·여당 檢개혁 창살에 갇힌 대한민국 법치주의·민주주의

정권비리 의혹 월성1호기 검찰개혁 일제히 비판

권력비리서 검찰비리 둔갑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권 수사 때마다 검찰개혁 앞세워 전방위 압박

김찬주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30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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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정을 내세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현재 기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실망의 목소리만 가득하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원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과거 정부 역시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번 정부의 경우 그 정도가 특히 심한 상황이다. 그 원인은 정책 자체가 한 쪽으로 기울어진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책 자체가 ‘지지층 결집’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회 분열이 발생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어느 곳 하나 예외 없이 혼란만 가득한 상황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의 주제로 ‘국운 흔드는 위험한 편가르기’로 정하고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정책의 폐헤를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최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의혹,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등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피해자는 뒷전에 둔 채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고의로 분산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김찬주·박선형 기자]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끊이지 않아서다. 특히 탈원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일부 지지층의 호응을 앞세워 오히려 검찰수사를 앞세워 압박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편가르기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권력형 비리 수사 vs 검찰개혁… 두 갈래로 나뉜 국론
 
문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 후보일 당시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다른 권력기관의 탄생 및 정권 비호, 위헌 논란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는 국민들의 명령이다”며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최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결국 공수처 설치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됐다. 이 과정에서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면서 국론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규정하자 당초 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했던 이들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수사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사안을 검찰개혁 찬반 쪽으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 시민단체 등이 정부 인사들을 고발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범죄성립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달 22일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전지검 형사5부는 자료 검토 후 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추 장관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관련 수사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낳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프레임을 앞세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수조원의 국민 피해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거론 가능성이 제기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입장문을 근거로 삼아 사건을 검찰비리로 둔갑시켰다.
 
“수천억·수조원대 국민피해 낳은 사기사건과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사건과 수조원의 국민 돈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 된 사건이 검찰개혁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은 한순간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탈원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은 사후대책,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남홍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 위원장은 “‘영화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대통령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논리적인가”라며 “탈원전으로 말이 많은데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나 논리도 없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무슨 검찰개혁까지 들먹이는가”라고 비판했다.
 
남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정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을 수사하는 행위’라고 압력을 가하는데 이건 기가 찰 노릇이다”며 “정부, 여당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당함을 억지로 합리화하려다 보니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 인사들은 정치적 목적을 합리화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차단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 논문의 저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역학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에너지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다”며 “자동차가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지 않듯 원자력도 그런 것인데 원자력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압박과 비난을 가하며 난데없는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입었으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하나로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서며 권력형 비리가 일순간 검찰비리로 둔갑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의 월성 1호기(왼쪽)와 지난달 라임CI 피해자들이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항의하는 사진.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집행과정 중 불법이다.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조작하고 자료를 삭제한 것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다”며 “대통령 공약이니까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언어도단이다. 그런 논리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도 공약이었으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에서도 반대하면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을 우려했다. 그는 “전력 단가만 봐도 원자력이 kWh(킬로와트시)당 60원, 가스가 120원, 태양광이 160원 정도다. 경제성에 있어서도 원자력보다는 최소 2배 이상 전력 단가가 비싸다”며 “탈원전으로 인해 향후 전기료는 3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금융사기 사건 이후 정부는 피해사실에 대한 문제해결 대책 논의는 없고 정치적 싸움만 한다”며 “정부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제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김봉현 같은 사기꾼이 금융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왜 모르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권은 검찰개혁만 외치고 있으니 기가 차다”며 “지금 정부의 역할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향후 다시는 이런 금융사기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모펀드 투자자를 엄정히 선정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야가 정치적 목적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과 무관하다고 여당이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번 사모펀드 금융사기 사태의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사모펀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을 높은 금리로 유혹해 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사실상 청문회감이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반응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꾼 김봉현의 주장 하나로 사건이 갑자기 검찰개혁으로 프레임이 바뀌어 버렸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정권수사단이 모두 해체됐다”며 “이런 급속한 조치들로 어두운 세력들이 빠져나갈 틈을 만든 게 아닌가. 국가 차원에서 파헤쳐야 할 대국민 금융 사기사건을 오히려 검찰을 잡는 데 혈안이 된 아이러니에 국민이 어지러워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금융사기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펀드 판매를 설계 단계부터 투자금 모집 내용에 대한 공시를 확실히 하고 설계한 대로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자산 규모에 제한범위를 설정한 뒤 모니터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쉽게 사모펀드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세워 일반 국민이 높은 금리에 회유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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