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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부동산 관련 업계 안팎에선 오른 집값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민심을 다독이기엔 거론되는 공급 방식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장관은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들은 서울에 집이 공급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썬 역세권, 용도변경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유력하다. 역세권 공급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는 아이디어를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에 이어 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한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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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 장관은 “(앞으로)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변 장 관은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역시 “신규 공급에는 몇 년이 걸리니, 시장에 주택난이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절대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행보를 두고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국민 안심 시그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장 공급되기 어렵고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나 치솟고 있는 집값을 단기간에 잡긴 어려워 보인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심의 등 지자체에서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소유주와의 협의까지 단축할 순 없을 것이다”며 “용도변경을 통한 공급도 시에서 쓰임새를 정해놓은 땅으로 단순히 주택으로 개발해 땅의 가치를 떨어트리게된 ‘용산정비창’과 같은 우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정상화를 돕는 것이 먼저다”며 끝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기조를 봤을 때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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