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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정론

계속된 북한 비핵화 약속, 결과는 신형 핵무기로 돌아와

박휘락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2-23 08:44:49

6.25전쟁 직전 당시 국방장관은 말했다. “북한이 침략해오면 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 그리고 저녁은 서울에서 먹겠다.” 그러나 북한이 200여대의 탱크를 앞세우면서 기습공격을 감행하자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다. 그로 인하여 3년 동안 온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 당했으며, 전쟁의 상흔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초 어느 정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북한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그 시각이 틀렸고, 그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것을. 북한은 50-100개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완성하여 유사시 미국의 한국지원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켜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이하 안보 관련 담당자들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남북 정상 간 대화에서 북한이 1년 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남북공영의 시대가 시작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비핵화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 북한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엄청난 핵전력을 증강하고 말았다.

누구든 부대를 방문하면 지휘관들은 보고한다. “철통같은 경계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라.” 그러나 우리 군은 며칠 전 동해안으로의 북한 주민 침투를 제대로 발견 및 조치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방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믿고 안심해도 된다”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공격해올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장담한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이고, 동일민족인 남한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삶의 무게에 짓눌린 국민들은 이 말을 믿고자 하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은 1950년에 달성하지 못한 적화통일을 핵무기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체제유지라는 수세적 목적이라면 수소폭탄, ICBM, SLBM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북한은 핵잠수함과 다탄두 미사일까지 개발하여 미국에게 한국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미 본토 도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하려고 한다. 6.25전쟁을 일으키고, 외국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인사들을 폭탄으로 살해하고, 무고한 민간 항공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북한이 동족이라는 이유로 핵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 한·미동맹을 적극 강화해야 하지만, 현 정부인사들은 태연히 장담한다. “대중전략에 한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국의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축하했고, 미국 조야와 국내 우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직접적인 책임을 면제해주고자 한다. 문제는 정부인사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한미동맹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차가 점점 드러나고 있고, 미국은 미·일동맹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어떤 지한파 미국인사는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여 북핵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역사상 호언장담으로 국가안보를 지킨 국가는 없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인사들의 호언장담도 모두 틀린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 또는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들은 걱정하겠지만 현 정부인사들에게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책임지겠다.”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책임진다는 말로 잘못된 국가안보가 회복되는가?

박휘락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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