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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10.8%) 늘어난 85만3000명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3년 이후 2월 기준 가장 많은 규모로 기록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58만9000명, 30대가 17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준비자의 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 취업준비자가 늘어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줄였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취업자로 옮겨가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취업준비자로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63.6%는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전혀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늘리려면 정부와 국회가 기업규제 완화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실업난이 심화하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국내 니트족은 지난해 4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만5000명(24.2%) 증가한 수준이다. ‘니트족’이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지난 2016년(26만2000명)과 비교하면 4년간 1.7배로 늘었다.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15~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2.8%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인 2020년 4.9%로 2.1%p 높아졌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5.2%에서 9.1%로 3.9%p 높아졌다.
현경연에 따르면 니트족 장기화는 소득 감소에 따르는 후생 수준의 하락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몰론 부모세대 부담 가중, 각종 사회적 비용 유발, 노동 투입량 감소 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
이에 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기업인 만큼 기업이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여당의 지나친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말에 응답 기업 86.3%는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미래新성장산업의 핵심인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 활력을 우선 제고하고 남은 임기동안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하지만 공공일자리같은 눈속임용 일자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가져다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빈기업·반시장적인 정책과 기업규제3법 같은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선의지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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