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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이 4조원대로 하락해도 지정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내부통제 기준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이 포함되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가 반영된다. 자본적정성을 평가항목도 지배구조·내부거래 등 3가지로 구분했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담아 4월 21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의결 후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정한 뒤 금융업권, 금융회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감독규정에서는 먼저 지정유지 조건을 구체화했다. 현재 법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금투·보험)을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조건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금융그룹감독지침(EU FICOD) 기준과 유사하다. 급격한 제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총액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3년 동안 이보다 낮은 자산총액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정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계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본적정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감독규정에선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현재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한다. 통합자기자본은 소속 금융사가 자기자본의 합계액에서 금융사 간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이고 통합필요자본은 소속 금융사의 최소요구자본합계액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자본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 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했다. 또한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총 15등급으로 나뉘는 평가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보고 및 공시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영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도 개별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적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험운용해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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