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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자기자본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했다.
#. B사는 사모 유상증자, CB(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은행계좌 및 이사·감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자금 유용했다.
#. C사는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출자, 대여, 주식연계증권(CB·BW 등)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회복지연 등 회계리스크요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법인 사전예방중심의 감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심사·감리 프로세스 회계감독 내실화도 다진다.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운영계획은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해 한계기업와 취약분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업종 감시와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을 억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은폐·고의적 부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실적 악화 등)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회계부정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대상 선별 정교화 △선택과 집중 방식 등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먼저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해 신속처리를 도모한다. ‘신(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 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한다.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도 제고한다.
시장의견을 수렴해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함으로써 회사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회계이슈별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해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소요시간도 단축한다.
금감원은 감사인(회계법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우선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최대 15개까지 확대해 감리주기를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회계법인 감독의 적시성을 제고한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해 감리의 실효성도 높이고 감사업무 운영, 독립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해 중점감리를 실시한다. 새롭게 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및 감사인 등록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법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제재절차 합리화 등 재무제표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회계감독을 추구한다. 효과적인 증거확보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보다 활성화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산정 및 부과와 관련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감리 조치시 적용되는 감사인 중요성금액과 관련해 적용 시점, 합리성 검증 기준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 및 유용한 정보를 실무가이드 및 질의응답 방식 등으로 안내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감사인에게 심사결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지원과 계도 위주의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2개사 증가한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한계기업·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해선 엄중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생성·유통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다”며 “감사인 감리 대상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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