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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 업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찾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완성차 업계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다음달 중 출범키로 했다.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범하게 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달 20일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 시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완성차·중고차 업계는 올해 2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상생위)’를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가 발족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상생위 출범은 무산됐다.
이에 최근 3개월 동안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협의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국내 중고차 매매 시장의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다. 그러나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은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 업계는 대기업 등의 진출을 막고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살펴 본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기한인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중기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정부와 여당은 상생위 출범이 무산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 진출로 중고차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6000여개 업체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양 업계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협의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논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 결론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협의를 하더라도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등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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