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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지급 상한액 규정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은 24일 “TBS 출연자 중 제작비 지급 규정에 근거해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경우와 관련된 내부결재문서 등의 행정 정보에 대해 TBS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출연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TBS측은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변은 “TBS는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출연자와 출연료가 명시된 내부결재문서를 사전정보공개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 바 있다”며 “이 사실이 경변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고 밝혔다.
TBS는 지난해 10월 ‘뉴미디어 콘텐츠 <덕자생존> 제작비(출연료) 변경’이라는 내부결재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JBJ95의 켄타, 상균의 출연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사실이 명시됐다.
또 TBS는 같은 해 2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내레이션을 담당한 자의 성명을 비공개한 채로 1회 출연료액 40만원을 출연횟수와 함께 명시한 내부결재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 바 있다고 경변은 설명했다.
경변은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도 경영상의 비밀과 제3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공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경영상의 비밀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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