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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가명 처리된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전날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보험사들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를 거쳤고,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품 개발 시 해외 자료를 이용하는 등 우리 사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3년 심평원은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정보를 개방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사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했으나, 법적근거와 데이터 보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데이터 제공이 중단됐다.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보험업계의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관계기관 협의가 추진됐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하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대동맥류와 같은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건강나이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날 승인을 얻은 6개 보험사는 앞으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뇨 합병증, 뇌혈관 질환 등 지금껏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높은 질환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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