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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7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까지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을 한도로 운영돼 왔다.
예탁원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33% 증액됐다는 점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해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도 부여된다. 현재 투자한도는 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 해외채권은 5% 이하로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도 규정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개별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정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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