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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국어·영어·수학 등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원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중국은 올 초부터 사교육 시장에서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금지규정을 각 지역의 각 부서와 협력해 성실히 관철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중국 정부는 24일 의견발표에서 "교육의 양호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불안정을 완화시키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수학·영어 등 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기구로 등록된다. 신규 허가도 금지한다. 이윤 추구형 사교육은 사실상 전면 금지한 것이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는 가운데,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이미 등록된 기존 업체도 전면 심사를 통해 '비영리기구'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조사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기존 등록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 허가증(ICP)을 취소한다.
체육, 문화예술, 과학 기술 등의 비(非)학과계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분류를 구분하고, 해당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는 교외 교육기관은 엄격한 조치가 따른다.
또 이번 규정에는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과정'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내 영어 사교육의 경우 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재 수입 등을 통해 중국 사교육 시장에 투자했던 해외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장기업들이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교육 기관의 자산매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인수합병, 수탁경영 등 지분참여를 통한 중국 내 교육기관 해외투자기업 운영은 전부 다 금지하기 때문이다.
[임소율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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