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가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낙찰됐다는 소식에 문 정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 전 대표는 12일 밤 페이스북에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매각소식이 공개됐다. 궁벽한 처지에 남겨진 가족들의 한탄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도 매각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피도 눈물도 없냐”고 적으며 이같이 분노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은 분이다. 이제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되셨다”며 “그렇게 급했냐? 추징된 국가재산이라도 생존시까지는 사시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는 생각지 못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어 “무차별 퍼주기로 재정이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노쇠해진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이렇게까지 급하게 매각해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냐?”며 개탄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며 “아니면 다른 형식의 배려인가? 석방되면 사실 곳이 없기에 사면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나중에 이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 하시냐?”고 전했다.
앞서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자를 찾아 3건의 유효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38억6400만원이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착가(31억6554만원)보다 6억 9846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공매를 위임했고,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3월 압류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만큼,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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