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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내달 25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시한다. 향후 매뉴얼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자문업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예컨대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이 해당한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등록요건을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한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등록요건을 두되 예금성 상품 자문업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등록하려는 법인은 내달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다. 여기에서는 △자격 요건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요건 △이해상충방지 요건 △독립성 요건 등을 포함한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초순경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며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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