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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당국에 새 리더십이 들어섰다. 3개월 가까운 수장 공백 끝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데 이어 ‘고승범호(號)’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이력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금융위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 재계 유력 가문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도 눈에 띤다.
금융당국의 양대 수장으로 비슷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선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이유에는 전임자의 영향이 깔려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기관 간과 금융업계와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립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진보경제학자 출신인 전임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와 날을 세웠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 전 원장은 금감원의 예산독립과 사모펀드 사태 책임 등을 두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윤 전 원장 아래서 금감원과 금융업계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처벌 근거가 되지 못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령을 바탕으로 제재해 금융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금융사 임원을 대상으로 100여건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려 금융사들과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중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금융사 CEO에 대한 과도한 징계권 행사 등으로 인해 금융사와 마찰이 생기면서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보장받도록 공법인 형태로 설립된 것은 맞지만 너무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일변도의 구조를 타파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금융 안정화를 위한 소방수로 투입된 두 금융당국 수장 앞에 산적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3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38조6000억원, 작년 2분기 말보다 159조2000억원이나 급증해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에 놀란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을 묶고 연 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본격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자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패닉 대출’현상이 벌어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0~26일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8820억원으로 직전 1주일(13~19일) 4679억원보다 6.2배 폭증했고, 마이너스 대출은 3453억원에서 2조6921억원으로 7.8배나 늘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신고기한은 이달 24일까지지만 요건을 갖춰 신고한 곳은 ‘업비트’ 1곳에 불과하다. 이대로 흘러갈 경우 가상화폐에 자금이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금융위와 한은간의 갈등으로 국회에 묶여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빅테크 주도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문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 방안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신임 수장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실수요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고 대출절벽으로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 대한 생계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자금 대출 등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보완책을 내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금법 문제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고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오해를 풀고, 앞서 금융업계의 반발을 일으킨 금융사 지배구조법령을 개정해 제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 과정에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행시 동기인 두 금융당국 수장이 긴밀히 협력해 금융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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