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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최근 발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금·조달사업에 ESG 고려를 의무화하는 개정안 내용이 기업에 ESG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기금운용에서의 핵심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소위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5개 경제단체는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정부 분야에서 ESG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며 “첫째는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둘째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의된 4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에서 ‘재정 안정’, ‘수익 증대’라는 기금 관리·운용 목적이 ‘지속가능성’으로 개정된다. 또 증권 매매 등 투자대상에 대한 ‘임의적 ESG 고려’가 ‘의무적 ESG 고려’로 개정된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며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사항 추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ESG 고려 의무화’로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ESG 고려’에 관한 규정이 없다.
경제계는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며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된다”며 “이는 70여 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다”고 우려했다.
조달사업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절차에서 ESG 가치를 임의적으로 반영’이 ‘의무적 반영’으로 개정된다. 경제계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또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개정된다.
경제계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적자 전환되면서 6000억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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