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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D가 투자 규모 대비 경제적 성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들이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R&D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지원과제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2336개에서 2021년 3104건으로 늘어났다. R&D 과제 성공률도 연평균 9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100%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42.9%에 불과했다. 사업화에 도전했던 R&D 과제의 절반 이상은 사업화에 실패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R&D 과제 성공률의 성과가 R&D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시장환경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사업화를 포기한 과제 120개 중 35개(29.2%)가 시장환경 변화로 사업화를 포기했다. 이어 내부 경영환경 악화가 12.5%, 가격 경쟁력 악화 10.8% 등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기업의 혁신 R&D 성과는 곧 국가 경쟁력이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사업화 전략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는 R&D 정책의 패러다임을 연구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과제 기획부터 평가까지 R&D 전 주기에 걸친 R&D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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