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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비상장회사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상장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예탁결제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현재 이를 도입한 회사는 총 2831곳, 관리자산은 2792조원에 달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도 증권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권을 전자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75곳(1787조원) △2020년 2658곳(2398조원) △2021년 8월말 2831곳(2792조원)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비상장사 비중은 극히 적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831곳 가운데 상장사는 2457곳인 반면 비상장사는 374곳으로 13.2%에 불과했다. 관리자산 규모로는 0.5%(14조원)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사(2542개사)와 비교해서도 1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을 살펴보면 크게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과 △비상장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전자투표관리수수료) 면제가 있다. 현재까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감면 또는 면제된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총 2909건에 금액으로는 19억7000여만원이다.
예탁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상장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고 답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장회사의 회사별 평균 주주의 수는 2만3069명인데 반해 비상장회사는 395명으로 상장회사의 1.7%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전자등록 전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며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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